인천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오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10		발의연월일 : 2023. 8. 23. 발 의 자 : 이오상·조현영·정종혁·유경희·임춘원·임지훈·이봉락·한민수·신충식 의원(9명)

1. 제안이유

현행 조례의 적용범위가 ‘학교’로만 한정되어  ‘교육행정기관’까지 포함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통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학교”, “학생”, “교직원”의 정의를 규정하여 대상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제3호∼제5호)

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등을 규정함(안 제6조의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학생”이란 제3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5. “교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기관과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및 지방공무원

나.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근로자

다. 그 밖에 교육감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를 삭제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지원사업 등) ①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및 홍보

2. 감염병 맞춤형 대응 매뉴얼 작성 배포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등의 비축 지원

4. 교직원에 대한 감염병(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5.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강화 연수

6.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신 설>	4. “학생”이란 제3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신 설>	5. “교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기관과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및 지방공무원 나.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근로자 다. 그 밖에 교육감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하 “학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삭 제>
<신 설>	제6조의2(지원사업 등) ①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및 홍보 2. 감염병 맞춤형 대응 매뉴얼 작성 배포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등의 비축 지원 4. 교직원에 대한 감염병(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5.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강화 연수 6.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병원체(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 체액 및 조직 등 검체를 포함한다) 수집ㆍ검사ㆍ보존ㆍ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藥劑耐性 監視)

8.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의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의 보호

9.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10.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1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의 평가

12. 기후변화,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ㆍ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

13.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14.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5.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16.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정

17.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병원체 등 정보 수집, 특성 분석, 연구를 통한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보고서 발간 및 지침(매뉴얼을 포함한다) 고시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제3조제1항 관련)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생략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용 발생 요인

ㅇ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및 교직원의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하기 위함

2. 관련 조문

제6조의2(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및 홍보

2. 감염병 맞춤형 대응 매뉴얼 작성 배포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등의 비축 지원

4. 교직원에 대한 감염병(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5.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강화 연수

6.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ㅇ 인천형 학교 감염병 예방 4개년 종합대책에 따른 지원사업비 산정

-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및 홍보

- 감염병 맞춤형 대응 매뉴얼 작성 배포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등의 비축 지원

-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강화 연수 운영

- 교직원 감염병(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 산정(단가 30천원)

※ 최근 3년 교직원 현황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35,719명	36,682명	39,743명	평균 증가율 5.5%

나. 추계 결과

ㅇ 2023년 : 30천원 * 39,743명 * 1회 = 1,192,290천원

ㅇ 2024년부터는 교직원 평균 증가율 5.5% 반영

ㅇ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총 계		-	1,257,866	1,327,049	1,400,036	1,477,038	5,461,989
	교직원 감염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비	-	1,257,866	1,327,049	1,400,036	1,477,038	5,461,989

다. 재원조달방안

- 교육비특별회계(보통교부금)

4.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연락처	032-420-843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	1,257,866	1,327,049	1,400,036	1,477,038	5,461,989
세 출		-	1,257,866	1,327,049	1,400,036	1,477,038	5,461,989
교직원 감염병(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비		-	1,257,866	1,327,049	1,400,036	1,477,038	5,461,989
재원 조달		-	1,257,866	1,327,049	1,400,036	1,477,038	5,461,989
의존 재원	소 계	-	1,257,866	1,327,049	1,400,036	1,477,038	5,461,989
	보통교부금	-	1,257,866	1,327,049	1,400,036	1,477,038	5,461,989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자치단체전입금
	기 타
자체 수입	소 계
	자체수입
지방채
기 금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